(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김도엽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최근 금융감독원을 감찰했다.
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최근 금감원을 찾아 감찰을 벌였다.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 파문을 일으킨 DLF(파생결합펀드),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감원의 책임을 살피기 위한 감찰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국회는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따져 묻기도 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말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바 있어 감찰 배경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민정수석실이 금감원 감독 권한 오·남용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앞서 금감원이 이들 CEO에게 중징계를 내리자 검사와 판사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금감원은 검사국이 금융회사를 검사하고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하는 구조다. 또 금감원의 관리 감독 부실이 이번 사태를 초래한 측면도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은행에만 떠넘겼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금감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수시로 감찰을 벌인다"라고 밝혔지만 청와대가 금감원을 직접 감찰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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