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셧다운' 또 올 수 있는데… 국회 '입법 공백' 우려

26일 문 열지만 언제든 위험
천재지변·전염병 창궐 같은 때
'국회 밖 입법' 보완책 마련을

코로나 신종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국회까지 임시 폐쇄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어진 가운데 확진자와 접촉한 의원들이 음성 판정을 받고, 국회 건물들도 대대적 방역을 마치면서 의정활동은 일단 26일부터 정상 재개될 예정이다. 다만 국회가 더이상 코로나19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에서 '입법 공백'을 막을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례를 통해 국회 안에서 확진자가 한 명만 발생해도 의정활동에 대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19가 일파만파로 전국에 확산되며 대면 선거운동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는 등 총선 정국에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입법공백 막을 보완책 시급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본관·도서관·의정관 등에 실시한 방역 작업을 모두 완료하고, 26일 오전 9시재개방한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세미나에 참석한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코로나 19 확진자로 판명되면서 추가 감염 우려가 높아지자 24일 오후부터 국회를 잠정 폐쇄했다.

일단 국회에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정치권은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당시 같은 세미나에 참석했던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전희경 대변인·곽상도 의원 등은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 의원들과 접촉을 했던 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김무성·송언석 의원, 보좌진들도 음성 판정이 났다.

그러나 확진자와 접촉했던 것 만으로도 국회에 초비상이 걸렸던 이번 사례로 볼 때 언제든 다시 의정활동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방역과 피해 지원 등 정치권의 역할이 막중한 상황에서 자칫 확진자 발생으로 입법부 공백 상태가 재연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현재 정치권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작업과 '코로나 3법'(감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개정안·검역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24~26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소위원회 등은 국회 폐쇄 조치로 줄줄이 연기됐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입법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선 천재지변 또는 전염병 창궐 시 국회 외 장소에서도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면 선거운동 없는 선거되나

4·15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각 당 선거캠프는 초비상이 걸렸다. 여야는 지역주민들과 접촉하는 대면 선거운동 일체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발품을 팔며 한 표라도 더 얻어야 할 시기에 코로나 사태에 발이 묶이자 예비후보들은 당을 막론하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예비후보들은 아쉬운대로 유튜브·페이스북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해 비대면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유권자와 직접 교감할 수 있는 대면 유세에 비하면 한계가 뚜렷하다.

여당의 수도권 출신 한 의원은 "'지상전'(지역 유세활동)은 거의 안하고 있다. 다른 후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라며 "직접 주민들에게 인사드리고 싶은데 많이 아쉽다. SNS를 통해서라도 많이 인사드리려고 한다"고 전했다.

다른 의원은 "선거운동이고 뭐고, 코로나 관련 정부 대책을 국민들에게 알리기도 바쁘다. 선거운동은 신경쓸 겨를이 없다"고 토로했다.

현역 의원들은 그나마 상황이 낫지만 얼굴이 잘 알려지지 않은 정치신인들은 더 애가 탄다.

통합당의 한 예비후보는 "주민들에게 명함을 드려도 안받는다.

악수도 안하고, 마스크 쓰고, 피켓만 들고 인사드린다"며 "다른 후보들 따라잡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안타까워했다.

[e-mail] 장민권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