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마스크 품귀, 바로 이런 때 '착한규제' 나서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경향 각지의 시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개학을 앞둔 각급 학교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웃돈을 얹어주고도 살 수가 없는 형편이니 문제다. 오죽하면 24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김성란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장이 "의료기관조차 마스크를 아껴 쓰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을까 싶다.

'마스크 대란'은 이미 전국적으로 번진 상태다. 동네 약국이나 마트에서 동이 난 지는 오래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제값보다 비싼 값으로 구매하려 해도 여의치 않을 정도다. 코로나 사태 초반 중국에 마스크를 지원한다며 여유를 부리던 정부와 지자체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반전이다. 국내에서 하루 1200만개를 생산하는 가운데 빚어지고 있는 기현상이기도 하다.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마스크 수급안정대책을 세우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특히 이날 코로나19 대응 긴급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일단 마스크 수출물량을 10%로 제한하기로 했다니 그렇다. 25일 관계청의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인 작년 12월 60만달러 규모였던 마스크 수출액이 올해 1월엔 6135만달러로 100배 가까이 폭증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마스크 품귀는 대중 수출보다 매점매석 등이 더 큰 요인일 수 있음을 직시할 때다.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수급을 관리해 공유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당·정·청이 마스크 하루 생산량의 50%를 공적 의무공급으로 돌리기로 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된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청도 지역, 저소득층·취약계층·의료진이 우선 공급 확대 대상이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 다만 가격이란 '보이지 않는 손' 대신에 혈세를 투입하는 만큼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개재될 소지를 차단하는 것도 큰 과제다.

정부는 농협, 우체국, 지자체 등을 유통창구로 활용하면서 생길 이런저런 부작용에도 유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