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코로나19 영향 中 경제성장률 1%p↓ 韓 최대 0.22%p↓"

[파이낸셜뉴스] 국회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경제성장률이 1% 포인트(p) 하락하면 우리나라는 최대 0.22%p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회 예정처는 23일 공개한 '경제·산업동향 & 이슈'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성장률 1%p 하락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정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코로나19 확산 범위, 기간 등이 불확실한 만큼 3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감염증 확산이 중국에 국한해 충격이 대외수요 감소에 제한될 경우 한국의 성장률 하락폭은 0.09%p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재정 집행이 적시에 이뤄지는 등 정책 대응으로 정부 수요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한국의 성장률 하락폭은 0.19%p로 예상했다. 특히 중국 경제 충격으로 국내 수요 위축이 동반되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0.22%p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예정처는 그러면서 코로나 19가 주요국으로 확산해 세계 무역과 성장이 위축되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 관광객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입국제한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감소돼 사태가 진화될 때까지 비거주자 국내 소비 위축"을 우려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중국 국적 입국자는 602만4200명(잠정치)로 전체 입국자의 34%를 차지했다.

소비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내수 시장이 위축돼 소매업, 운송업, 음식점업 등에서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 측면에서 사태가 장기화하면 중국 내수 부진, 글로벌 가치사슬 파괴로 인해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과 수출도 위축될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하방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지출 감소, 산업생산 위축 가능성이 높은 상반기에 적시성 있는 재정 집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예정처는 "향후 상황이 장기화하고 국내 코로나19 환자 수가 증가하는 등 진행 상황이 악화할 경우 경기침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정책, 금융정책 등을 포함한 정책 조합 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