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명예회장, 2100억대 증여세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5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6회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달 19일 신 명예회장이 별세한 뒤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이다.
앞서 신 명예회장은 2016년 검찰 수사 결과로 세무당국이 부과한 2126억원의 증여세는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2018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신 명예회장 등 롯데 일가의 경영비리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 신 명예회장은 지난 2003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일부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소송에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해 소송을 계속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이어받을 수 있다. 이번 소송은 신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인인 사단법인 선이 대리하고 있다. 변론기일은 당초 1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미뤄졌다.
■'뇌물 혐의' 유재수, 첫 공판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26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유 전 시장의 첫 공판은 당초 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미뤄졌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지낸 2010년 8월~2018년 11월 직무 관련성이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 4명에게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정경심 사건, 재판부 전원 교체 후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27일 딸 표창장 위조 혐의와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5회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형사25부는 지난 24일자로 단행된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김선희·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가 새로 배정됐다.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로 구성된 기존 재판부와 달리 경력이 대등한 3명의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 ‘대등재판부’로 바뀐 것이다. 정 교수 사건의 주심은 권성수 부장판사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재판부를 이끌던 송인권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재판부 교체 후 정 교수 사건과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송 부장판사는 부부 사건의 병합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새 재판부가 심리하게 된 만큼 재판을 합칠지 여부를 다시 논의할 전망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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