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윤석헌 "라임사태, 송구하지만…금감원 주어진 여건서 최선"(종합)

뉴스1

입력 2020.02.20 18:27

수정 2020.02.20 18:27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송상현 기자,김도엽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0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감독·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금감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주어진 여건에선 최선을 다했다"며 책임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라임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라임 사태의 주된 책임자에 대해 "단답형으로 선택하면 운용사"라고 말한 윤 원장은 금융위원회의 규제 완화 속도 역시 빨랐다고 했다.

금감원의 대처가 늦었다는 지적에는 "자칫 (금감원이) 서두르면 펀드런 같은 시스템 리스크도 촉발시킬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저희들이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나름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단이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적극 대처했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의 이같은 답변에 야당의원뿐 아니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너무 자체 조직에 대해 관대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왔다.

윤 원장은 라임 사태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TRS(총수익스와프) 계약 펀드에 대해선 "계약이니 일단은 존중한다"고 했다. 그는 "다음 개선방안을 찾아가자는 것이 저희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환매가 중단된 173개 자(子)펀드 중 TRS 계약 펀드는 29개다. TRS 계약으로 증권사가 자금을 우선적으로 환수할 경우 일반 투자자들은 한 푼도 못 건지는 깡통 펀드가 속출한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TRS 증권사에 손실분담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는데 TRS증권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선순위 회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배임 소지가 있다며 선을 긋고 있다.

윤 원장은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의 은행 CEO(최고경영자) 중징계로 촉발된 은행 인사 개입 논란에도 휩싸였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문책경고)를 확정했다. 금융당국의 제재 최종 통보가 이들 은행에 통보되면 이들은 3년간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이에 민간조직인 금감원이 상위 정부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손을 거치지도 않고 은행 CEO 퇴출 여부를 결정해 은행 인사에 개입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원장은 인사 개입 논란에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인사 문제는 어디까지나 이사회와 주주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할 것은 없다"며 "거기에 선은 그어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과태료를 금감원 결정보다 감경한데 대해선 "그쪽에서 감액을 하는 시각을 갖고 있으면 저희 나름대로 수용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면서 "양 기관의 기준이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