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송상현 기자,김도엽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질타를 받았다. DLF(파생결합펀드)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빗발친 것이다.
특히 윤 원장이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쳐진 것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신중하게 대처했다고 해명하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도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는 금감원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금감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작년 6월 라임에 대한 이상 징후를 (금감원이) 인지했는데 8월에서야 검사에 착수하고 중간검사 결과도 올해 2월14일에 발표하면서 라임의 책임자인 이종필 부사장이 잠적하고 (라임이) 폰지 사기에 연루돼 혼란이 가중됐다"며 "금감원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보다 관망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시의적절한 대응을 못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이 "서두르면 펀드런 같은 리스크도 촉발시킬 수 있어 저희들이 신중하게 했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모든 것은 타이밍의 예술인데 (금감원의 대처가) 늦어짐에 따라 피해를 키운 것도 상존한다"고 재차 꼬집었다.
유 의원은 또 윤 원장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수단이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적극 대처했다"고 하자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피해자들 앞에서 너무 자체 조직에 대해 관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조금 더 내부를 들여다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윤 원장이 신중하게 보고 있었다고 하는데 상시감독 시스템이 작동을 했느냐. 금감원은 무엇을 했느냐"며 "금감원이 감독 책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돌아보면 미흡한 것은 없었는지 점검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선동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번에 DLF 사태를 경험했는데 라임에서도 관리·감독의 부실이 드러났다"며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새로이 받은 교훈이 적용되지 않은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김종석 의원 역시 "규제와 제도 문제가 아니라 (금감원이) 방치한 것"이라며 "규제 집행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규제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당국의 감독 소홀"이라고 강조했다.
유의동 새로운보수당 의원은 "시장의 룰은 당국이 만든 건데 휘슬을 불때 안 불고 편의적으로 불면되냐"고 비판했다. 또 그는 "금융당국이 문제가 터질 때마다 TRS로 자금 대출해준 증권사한테 일정 부분 책임에 참여하라고 하면 증권사들이 움츠릴 수밖에 없다"며 "자본시장을 육성하며 금융당국이 원칙과 방향을 정해줘야지 고무줄 잣대로 움직이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고 질타했다.
금감원이 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문책경고) 결정을 한데 대해 인사개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선동 의원은 윤 원장을 향해 "CEO 중징계로 (금감원이) 의도를 하듯, 안했듯 (은행) 인사에 개입을 했다"며 "앞으로 이런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CEO 인사 개입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사 문제라면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하는 것이 시장의 논리고 지금 (금감원의 조치는) 정치의 논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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