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송상현 기자,김도엽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일부 증권사가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어 우선상황권을 가진 점 등을 투자자에게 상세히 설명했어야 했는데 일부가 그러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일부 판매사의 TRS 관련 불완전판매를 확인한 것이다.
윤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TRS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레버리지의 효과와 위험에 대해서 고객들에게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여당 간사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언급에 대해 "당연히 그랬어야 했는데, 일부에서 그러지 못한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현행보다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유 의원의 지적에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바에 동의한다. 적격성 부분에 (투자자의) 체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설명의무도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라임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금감원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관망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시의적절한 대응을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윤 원장은 "결과적으로 투자자, 소비자분들께 피해가 끼쳐진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자칫 (금감원이) 서두르면 펀드런 같은 시스템 리스크도 촉발시킬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했다"고 해명했다.
유 의원은 "감독당국의 책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물을) 계획하는 것이 있느냐"면서 "자체 조직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저희들이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나름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단이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적극 대처했다"며 "말씀하신 것과 같은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이후에도 라임운용 사태를 둘러싼 금융당국 책임론이 부각됐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은 뭐했나. 금감원이 감독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규제로 해결될 게 아니라 당국의 감독 소홀"이라며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사모펀드 규제 완화는 원인이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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