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EU, 한국 무역 확대할 최적 파트너다

한국은 독일처럼 세계적 제조업 및 수출 강국이다. 자력으로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불사조처럼 일어난 한국에는 매우 자랑스러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주축 중 하나인 대외무역이 최근 몇 가지 곤경에 처했다. 한반도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설치 이후 나타난 악영향과 함께 시작됐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보복조치는 특히 한국의 자동차산업, 소매업과 관광업에 장기적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제2 교역국이자 가장 중요한 안보 파트너인 미국이 일부 주요 파트너국과의 무역관계와 무역협정 검토에 착수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 한국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지속되는 미·중 무역분쟁과 추가 관세가 한국 경제에도 낙수효과를 보이고 있다. 2019년 여름 한국에 큰 충격을 준 일본의 수출규제는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중국의 경제·산업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갑작스레 제약을 가하고 있다. 한국 제조업의 높은 중국 중간재 의존도와 높은 방한 중국관광객 비중 때문에 이런 상황은 한국에 과도하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역 흐름에 갑자기 중단이 발생하면 전 세계 기업이 영향을 받는 세계화된 세상에서 이런 일은 뉴노멀(new normal)이지만, 몇몇 나라에 치중된 경제의존도가 한국을 특히 취약하게 만든다.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만약 베트남에서 코로나19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라. 한국 전자제품의 베트남 내 생산 집중도를 고려하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코로나19 못지않게 충격적일 것이다.

코로나19처럼 외부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위험이 있는 반면, 추락하는 대외환경이나 무력 외교의 목표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 첫째, 한국이 체결한 다수의 FTA는 사실상 모든 대륙 및 여러 나라와 경제활동이나 무역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둘째,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과 달리 더 많은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고 무역을 넘어서 힘의 차이가 덜한 강력한 파트너들과 무역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한국은 FTA를 무역을 뛰어넘는 관계 형성에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들 나라와 중요한 부문과 산업 분야에서 전략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존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

오늘날 기업과 국가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도전과 엄청난 파괴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더 이상 누가 어느 나라에서 어떤 제품을 더 많이 팔 것인가 혹은 시장점유율을 더 높일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거 모델을 중단하고 새로운 모델을 창조할 수 있는지, 기업과 근로자들이 혁신적이고 두려움이 없으며 변화를 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경제 전체가 미래에도 여전히 적절한지 혹은 더욱 지배적인 경제나 모든 데이터를 가진 경제에 의해 경쟁에서 밀려나는 것은 아닌지 등이 관건이다.

오늘날에는 그 어떤 것도 확정적이지 않다. 오늘의 승자가 내일의 패자가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성공의 공식은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이뤄지는 전략적 파트너십'이다. 그런 파트너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27개 회원국과 4억4700만 인구를 보유한 단일무역권인 유럽연합(EU)을 전략적 파트너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디지털화, 인더스트리 4.0, 인공지능, 녹색뉴딜, 에너지 전환, 수소경제, 혹은 유럽의 데이터 인프라 사업인 포용적 클라우드 플랫폼인 가이아-X 프로젝트 등 한국이 유럽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이다.

바바라 촐만 한독상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