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오는 2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는 가운데 최근 양국 앞에 놓인 다양한 현안들이 모두 회담 테이블에 놓일 전망이다.
◇미국의 '사드 개량' 프로젝트…北中 의식한 논의 전망
최근 미국은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를 레이더와 분리해 전진 배치하는 방식을 언급하면서 사드 논란이 재점화됐다.
존 힐 미국 미사일방어국장(해군 중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내년 예산안에 대해 브리핑하며 '주한미군 연합긴급작전요구'(JEON) 완료 시 사드·패트리엇을 이용한 주한미군의 전력이 어떤 식으로 강화되는지 3단계로 설명했다.
힐 국장에 따르면 미는 향후 사드의 발사대를 원격조종해 포대를 뒤에 놓거나 추가 발사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또 사드 레이더를 활용해 패트리엇 미사일을 원격발사하고 최종적으로 패트리엇 미사일을 사드 발사대에 통합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사드와 패트리엇을 통합하면 고도 150㎞ 이하는 사드가, 40㎞ 이하부터는 패트리엇이 놓치지 않고 방어할 수 있다는 게 미국의 계산이다.
힐 국장의 발언대로라면 사드 발사대를 포대와 분리 운영하면서 패트리엇 미사일까지 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측의 계획대로 사드 운용 방식이 흘러간다면 사드 발사대를 추가로 평택 등에 전진 배치하는 것으로 비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 역시 반발의 소지가 있다.
남북관계와 더불어 한중관계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부로서는 미국의 사드 운용 계획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어 이번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계기로 관련한 논의가 심도 깊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사드 부대의 관련 공사비로 580억원을 배정하고 한국 정부가 이 자금을 댈 가능성을 다뤄왔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국방부 측은 이에 대한 협의가 없다고 반박한 만큼 관련한 의견 교환도 예상된다.
◇'공전' 방위비 분담금 협상…'동맹 기여' 두고 다투나
공전 상태에 빠져 7차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한 논의도 빼놓을 수 없다.
그동안 6번에 걸친 회의에서 한·미는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도는 충분히 높였지만 '더 많은 분담'을 원하는 미측과 'SMA 틀 내에서 공정한 수준의 분담만 할 수 있다'는 우리측의 의견 대립은 아직도 여전히 첨예한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주한미군 순환배치나 역외 훈련 등 동맹 기여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 등 기존 협정 밖의 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 비용과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구입 등을 내세우고 있는데 양국 정부의 최고위 의사결정권자들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국방 관련 주요 현안이 모두 논의될 것이고, 방위비 분담금은 한미 협상팀의 협상과는 별개로 당연히 논의가 있을 것이고 우리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소미아·전작권 전환·연합연습 등 현안 산적
이 외에도 양국 앞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문제를 비롯해 한미 연합연습,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등 쌓여 있는 주요 현안이 많다.
먼저 3월 초 실시될 전망인 연합연습과 관련해선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모를 조정해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양 장관이 이번 만남을 계기로 확정 발표 전 단계까지 입을 맞춰 둘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한미는 북한 비핵화 결단을 앞당기기 위해 키리졸브(KR:Key Resolve) 연습 및 독수리훈련(FE:FoalEagle)을 종료하고 '19-1 동맹'이라는 명칭으로 규모와 시기가 축소된 새로운 연습을 실시한 바 있다.
미측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유예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유예를 발표했는데 최근 들어 청와대를 중심으로 지소미아 폐기 카드가 다시 거론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해 온 미국은 우리 측에 지소미아 유지에 대해 압박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전작권 전환의 경우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를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공동으로 승인했고 이를 토대로 올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한다. 이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목표로 대응하는 만큼 정 장관은 이번에 에스퍼 장관을 만나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 강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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