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최소망 기자 = 여야는 18일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 주한미군 사령부가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4월1일부로 한국인 노동자에 대해 무급 휴직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방위비 협상 진행 과정 및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을 요구했다.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은 "한국인 노동자 임금 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4월 초부터는 임금 지급이 안 된다"며 "그렇게 되면 정부는 어떻게 될 것이냐"고 물었다.
같은 당 원유철 의원은 "한국인 근로자가 9500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이 4월부터 무급 휴직 상태로 간다면 주한미군이 안정적으로 주둔하는 데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다른 것은 몰라도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들 임금 문제만큼은 손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노무비 문제가 있다"며 "우리 정부가 대체해서 지불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다.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은 "이번처럼 협상이 늦어지더라도 일단은 이전 협상에 준해 임금을 지급하는 형식의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불가피하다면 인건비를 100% 올려주고 우리가 고용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강 장관은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을 위해 집중적으로 협의하는 것을 정부의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며 "만약 4월 초까지 (협상이) 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가능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조기 협상 타결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조기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만약의 경우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우리 근로자의 우려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강 장관은 경북 성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를 옮기는 비용을 우리 정부가 낼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 "사드와 관련해서는 부지는 우리가, 운영비는 미국이 제공하는게 기본 원칙"이라며 방위비 협상 과정 중 사드 이동 배치도 논의됐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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