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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산업·포스트 반도체 중점 추진…‘혁신성장’ 업그레이드 [경제부처 업무보고]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7 17:27

수정 2020.02.17 17:27

기획재정부
국가 R&D에 24조2000억 투자
바이오 등 규제 제로베이스 검토
서비스업 등 5대 정책 TF도 구성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4개 경제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경제부처 업무보고는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2020년 경제 중점 추진과제가 제시됐다. 이날 처음으로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업무보고 과정이 생중계 됐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4개 경제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경제부처 업무보고는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2020년 경제 중점 추진과제가 제시됐다. 이날 처음으로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업무보고 과정이 생중계 됐다. 뉴시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혁신성장에 맞춘다. 추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신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한 '2020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혁신성장'의 획기적 도약과 국민 체감도 개선에 방점이 찍혔다. 혁신성장은 포용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3대 축이다. 올해 혁신성장은 '4+1 전략 틀'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4+1은 △기존 산업·시장 △신산업·신시장 △혁신기술·R&D 혁신 △혁신인재·혁신금융에 더해 제도·인프라를 말한다.

기존산업·시장은 주력산업의 스마트화, 서비스산업 업그레이드 등을 '안주하지 않는 혁신'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주력산업은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스마트산업단지 10개로 확대하고 제조데이터 센터·플랫폼 구축, 소재·부품·장비 일본 수출규제 3대품목 공급 안정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서비스산업은 혁신과제 선정, 숙박공유 등 핵심 규제 혁신 등이 마련된다.

신산업·신시장은 데이터경제 활성화, 5세대(5G) 투자촉진 3대 패키지, 전기차 43만대 (누적)보급 등 공격적·선제적 투자로 '포스트 반도체 시대'를 연다는 복안이다. 유니콘 기업 20개 달성, 스케일업 펀드 3조2000억원도 조성된다.

올해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국가 R&D 투자는 지난해보다 3조7000억원 늘어난 24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세계 최초·최고기술 개발을 위한 'G-Fist 프로젝트'도 도입된다.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42 서울'을 본격 운영하고, 인공지능 대학원도 8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혁신성장 정책금융은 지난해보다 6조원 늘어난 45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성장성·기술성 중심 여신심사를 개선하고, 민간 모험자본도 확대키로 했다. 제도·인프라 개선을 위해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을 올해 1·4분기 중 구축하기로 했다. 이 모델은 이해관계자가 만나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사안에 따라 맞춤형 상생안을 제시, 합의를 유도한다. 필요할 경우 기업, 소비자, 정부가 함께 분담하는 '상생혁신기금 도입'(가칭)도 검토키로 했다.

신산업·바이오헬스 등 5개 영역 10대 규제개선 분야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키로 했다. 공공조달이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법령 정비도 선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혁신성장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5대 정책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5대 TF는 서비스산업, 바이오산업, 10대 규제 개선, 데이터 경제, 구조혁신 등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 이달 초부터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정·금융·세관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 항공물류 지원과 관광대책까지 순차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지원 대책을 포함해 업종별·분야별 대책을 지속해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김경민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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