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막 오른 2월 임시국회…여야, 총선 전 마지막 대격돌

뉴스1

입력 2020.02.17 05:50

수정 2020.02.17 05:50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2020.1.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2020.1.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2월 임시국회가 17일부터 30일간 대장정에 나선다.

이번 국회는 21대 총선 전 마지막 국회인 데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입법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번 총선을 앞둔 최대 쟁점 사안인 선거구획정까지 현안이 산적해 여야간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개회한다.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오는 24~26일에는 대정부질문도 실시된다. 이후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27일, 3월 5일 열린다.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민생 국회'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17일) 논평에서 "이번 임시국회는 총선 이전 마지막 국회로, 코로나19 대응과 민생 중심, 위축위기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권은 여권의 총선용 포퓰리즘 법안을 막아내고 코로나 대처 및 국민안전 법안 등을 처리해 '진정한 민생국회'를 만들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국당의 원내 핵심관계자는 "민주당은 2월 국회마저 총선에만 올인하면서 민생을 외면할 생각 말고 현안 해결과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선거를 앞두고 민생을 핑계로 포퓰리즘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단호하게 막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여야 차원의 특위 추진 현황만 봐도, 출범부터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일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검역법 등을 '코로나19 3법'으로 지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상임위 차원에서 입법이 우선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24일부터 열리는 대정부질문은 여야간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대정부질문은 지난달 취임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출석해 국회 데뷔전을 치른다. 여기에 경제 문제부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 등 쟁점이 쌓여 있는 만큼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야권의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관심사는 선거구 획정이다. 일정은 촉박하다. 여야는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에 24일까지 획정 기준을 통보하고 이를 토대로 한 개정안을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총선이 임박한 만큼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최대한 빨리 획정을 마무리하자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분구·통폐합 규모나 인구 상·하한 설정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어 이를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간 분구·통폐합 선거구를 각각 3곳씩으로 꼽았다면, 한국당은 이를 1곳씩으로 하자는 입장을 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앞두고 각 진영별 통합 시도가 이뤄지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날 미래통합당이 출범하는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3당의 통합 여부도 이날 판가름 날 예정이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