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기소 분리될 수 없다"… 추미애 주장 반박

윤 "수사는 기소에 복무하는 개념"
추, 21일 검사장 회의 소집해 토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는 소추(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라며 추 장관의 견해를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1일 수사·기소 검사 분리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열리는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도 추 장관의 입장과 상충하는 검찰 내부의 의견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지검 방문 당시 직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검사는 국가와 정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정부를 위해 '법집행을 위한 소송을 전담하는 사람'"이라며 "수사라는 것은 소추에 복무하는 개념으로, 독자적 개념이 아니고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무 사건이나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소추 대상 케이스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고, 수사는 소추대상 인물을 특정하고 소추 혐의와 공범 범위를 획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조서 치는 게 수사가 아니다.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수사고, 검사와 수사관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추 장관의 제안을 사실상 비판한 것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1일 검찰 내 수사·기소 판단주체 분리 검토를 언급했다. 이후 검찰 내부에선 전 세계에 기소와 수사 기능을 나눈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데다 무리한 기소를 견제할 인권수사자문단이 존재하고, 엄연한 결재라인 존재 등 객관성을 담보할 내부적 통제장치를 갖췄다며 거센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법안의 국회 통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마당에 정부가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다시 꺼내들고 나선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온 이런 방안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아 보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추 장관은 일선 검사장들과 토론을 하고 싶다며 오는 21일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수사 분리 방안은 사실상 권력형 비위 수사에 대한 또 다른 검찰의 통제장치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21일 회의에서 이런 우려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mail]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