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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신금투, 부실 은폐 및 사기 혐의"..분쟁조정 추진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4 15:50

수정 2020.02.14 17:13

자료: 금감원
자료: 금감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의 3개 모(母)펀드 중 하나인 '플루토 TF 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라임과 신한금융투자가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한편, 정상 운용중인 것으로 속이면서 해당 펀드를 지속 판매한 것으로 봤다. 금감원은 합동 현장조사단 구성해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라임 1.7조 환매 중단...개인계좌만 4035개
금융감독원은 14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하며, 펀드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을 위한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라임 운용은 4개 모펀드 및 173개 자펀드, 총 1조6679억원 규모의 펀드를 환매 중단했다. 4개 모펀드(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TF-1호, 크레딧 인슈어드 1호)는 주로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로, 4개 펀드의 전체 수탁고는 약 1조7200억원 수준이다. 173개 모펀드의 수탁고는 1조6700억원으로, 증권사 총수익스와프(TRS) 23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7200억원을 모펀드에 투자했다.


투자자 유형으로는 개인계좌는 4035개(9943억원), 법인계좌는 581개(6736억원)로 집계됐다. 개인 판매액 9943억원 중 판매액 상위 3개사는 우리은행(2531억원), 신한은행(1697억원), 신한금투(1202억원) 순이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3개 모펀드(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TF-1호)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으며 이 중 국내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2개 모펀드(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에 대한 실사를 완료했다.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의 경우 투자자산은 해외소재 기업의 약속어음으로, 실사 완료는 3월 말로 예상된다. 자산실사 결과, 플루토 FI D-1호의 회수율은 68~50%, 테티스 2호의 회수율은 79%~5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금융펀드 부실 은폐 및 사기혐의"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라임자산운용 검사 결과 라임과 신한금투가 무역금융펀드 부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해 사기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신한금투는 지난 2018년 11월17일 미국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해외 사무수탁사로부터 펀드 부실과 청산절차 개시와 관련한 메일을 받았으나 500억원 규모의 환매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라임과 함께 5개 펀드를 합쳐 모자형 구조로 변경해 정상 펀드로 부실을 전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IIG펀드에서 1000만원 규모의 손실 가능성과 BAF펀드의 폐쇄형 전환 가능성 등을 통보받고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싱가포르 소재 무역금융 중개회사 R사의 계열사인 케이먼제도 특수목적법인(SPC)에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장부가로 처분, 약속어음(P-note)을 받는 구조로 변경하는 등 사기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라임과 신한금투는 지난 2018년 6월 IIG 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해 기준가를 산정하기도 했다.

■합동 조사단 꾸려 분쟁조정 추진
무역금융펀드는 검사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됐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분쟁조정이 추진된다. 금감원은 오는 4~5월 내·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상반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조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각 권역 검사국이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다음달 초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무역금융펀드 이외 펀드의 경우에도 시장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3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는 빠른 시일 내 확인할 예정이다.

환매 계획 마련에도 박차를 가한다.
금감원은 다음달 실사결과 등을 토대로 환매·관리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환매·관리계획은 라임의 이사회 결의 및 판매사와의 논의과정 등을 거친 뒤 펀드 수익자에게 안내하며, 정기적으로 진행 경과를 펀드 수익자에게 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상주 검사반을 파견해 라임의 환매·관리계획 이행, 내부통제 업무의 적정한 수행 등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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