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드 확장 계획 즉각 철회…방위비분담금 사드 공사비 안돼"

사드철회평화회의 기자회견 © 뉴스1 정지형 수습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정지형 기자 = 미군이 주한미군 사드체계를 경북 성주군 이외 지역으로 확장할 가능성을 거론하자 시민단체가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아울러 정부에는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공사비용을 대면 안된다고 요구했다.

14일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미군 당국에 사드 이동 및 추가 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방위비 분담금으로 사드공사를 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단체는 '미 육군 2021년 회계연도 예산 설명 자료'를 근거로 들며 미군이 성주군 소성리 사드부지 건설공사에 약 580억원을 편성하고 이 비용을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에서 사용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를 부인했지만, 실제로는 방위기분담금을 소성리 사드기지 건설비로 사용할 수 있게 물밑으로는 허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오혜란 사드저지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사드부지는 절차도 끝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임시배치에 지나지 않는데 이런 상태에서 한미 당국이 사드 전면배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방위비분담금으로 공사비용을 주겠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사드 건설비를 한국의 돈인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한국은 사드부지만 제공하고 나머지 부지 건설비와 운영 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한국 당국의 대국민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외교부 당국이 강력하게 부인했다고는 하지만 한미당국이 협의 없이 어떻게 미군 자료에 탄약고 건설, 상하수도 건설비용을 한미 분담으로 사용 협의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냐"며 "이는 미군기지 운영비용을 미군이 부담하기로 한 소파를 위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