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상한 폐지 추진… WTO 체제 뒤흔드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3 18:12 수정 : 2020.02.13 18:12

WTO와 협상 결렬될 경우
보복 관세 부과까지 검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유지해온 관세 상한을 폐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 세계무역기구(WTO)와 마찰 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역체제를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고위 관리들이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특정 미국산 제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불만을 가져왔다며 독자적으로 관세 상한을 상향, 재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유럽이 미국산 승용차에, 인도가 미국 오토바이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면서 글로벌 무역체제가 미국에 불리하다고 지적해왔으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WTO에 관세 상한 상향을 통보하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지난 11일 워싱턴에서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을 만나 관세 문제를 논의했다.


미국이 부과하는 양허세율은 평균 3.4%로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으며 10년 이상 이 수준을 유지해왔다. 반면 브라질은 31%, 인도는 51%로 높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블룸버그에 보낸 e메일에서 "유럽이 수입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가 미국이 부과하는 것보다 4배나 높은 것은 어처구니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은 WTO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일방적으로 교역국 수입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포함돼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매우 크다.

블룸버그가 보도한 이번 미국의 움직임은 WTO 체제에서 벗어나려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지난 1월 중국과 서명한 1단계 무역합의안은 이를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중대한 첫 걸음으로 보고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관세 상향 재조정 문제가 새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것은 WTO가 주도해온 글로벌 무역체제를 흔들어 놓으려는 시도 중 일부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 통신은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 상한을 일방적으로 높이지는 못하지만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같은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특정 관세 인상을 상대국에 통보하면서 타협을 위한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

한편 USTR 대변인은 성명에서 "현 미 행정부가 여러 차례 교역 상대국들이 미국 보다도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있음을 여러 차례 알렸지만 현재의 WTO 관세 수위를 올리는 문제를 제기할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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