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한일 모두에 좋은 방향으로 협상 진행 중"

"작년 11월 상황 그대로 유지…재논의 의미 아냐" "김현종, 美와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사실 무근" "3월 한미연합 훈련 실행 여부, 다시 논의해봐야" '3차 북미회담 부정적' CNN 보도 "美정부 입장 아냐"

[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발표 관련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기 발표는 만료를 불과 6시간 남겨두고 결정됐다.

2019.11.22.

[서울=뉴시스] 김태규 안채원 기자 = 청와대는 1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조건부 유예 결정 이후 한일 양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협상을 벌여오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정했다는 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그 부분에 대해서 줄곧 일본 측과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측도 일본 측도 서로에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협상"이라며 "그런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결과는 (합의가) 도출되는 대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고위 관계자는 '협상 카드 중 하나로 지소미아의 종료 결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는가'라는 질문에 "협상이 시작된 것은 아시다시피 지소미아 종료 시점에 임박해서 그러한 결정을 했던 것이고 그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특별히 다시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답변을 종합하면 지난해 11월22일 정부가 한 차례 내린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 결정 이후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지, 새로운 물밑 협상을 추진할 만한 구체적인 상황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한일 정부는 지난해 7월1일 이후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 조치가 원상 복구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한국이 아무 때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를 했었다.

청와대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방미 과정에서 고체연료 기반의 로켓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과 관련된 논의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서로 교환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오전에 김 차장으로부터 전해들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미사일 지침과 관련된 협의를 한 것은 맞는가'라는 거듭된 질문에 "그 자체도 사실이 아니라고 김 차장은 얘기했다"고 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전까지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 CNN 보도에 대해 "보도는 말씀하신 대로 보도인 것으로 그것이 미국 정부의 방침은 아닌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CNN 보도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보도에 대해서 청와대가 입장 밝히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다뤄오던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를 유엔 차석 대사로 지명한 것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해석과 관련해선 "미국 내의 인사를 저희가 분석하거나 평가해서 언론에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의 출국 사진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선 "늘 말씀드리지만 외교안보 관련 사안들, 특히 '어디를 갔다, 무엇 때문에 갔다' 등과 관련해선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양해해 달라"고 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매년 3월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키리졸브(KR)·독수리(FE) 연습의 추진 여부 대해 "상황을 봐서 실행하든지 다시 논의를 해봐야 알 것"이라며 "그 부분은 아직 전체적으로 (어떻게) 논의됐는지 여부를 확인을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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