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장벽·우주개발비 늘리고
사회안전망 구축·주택개발 줄여
내년 경제성장률 3% 이상 전망
사회안전망 구축·주택개발 줄여
내년 경제성장률 3% 이상 전망
10일(현지시간) 공개 예정인 이번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것을 감안해 짜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멕시코 국경장벽 수립 등 국방비와 우주개발 비용 등이 확대됐고 사회안전망 구축 및 해외원조 등 비국방 예산을 크게 삭감했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 슬로건인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Keep America Great!)'를 강조하며 지지층 다지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국방 예산 확대, 비국방예산 감축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을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WSJ가 공개한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비는 전년 대비 0.3% 증액한 7405억달러로 책정됐다. 보훈부와 국토안보부, 에너지부 국가핵안보국의 예산은 각각 13%, 3%, 19% 늘어난다. 이번 예산 확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참전군인 지원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2024년까지 우주인들을 다시 달에 보내는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항공우주국(NASA) 예산도 13% 늘렸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의 예산을 들이지 않겠다고 했던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 장벽 건설예산이 20억 달러 새로 추가됐다.
하지만 비국방분야 예산은 올해 보다 5% 가량 줄어든 5900억 달러가 책정됐다. 해외원조 예산은 21%나 줄었다. 하지만 미국 의회 하원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의 원인이 됐던 대 우크라이나 원조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됐으며 중국의 대외경제 개발자금 지원을 견제하기 위해 트럼프가 2018년에 세운 국제개발금융공사(DFC)에 대한 예산은 지난 회계연도 1억5000만달러에서 7억달러로 4배 이상 예산이 증액됐다.
■환경·저소득층 지원 예산 대폭 삭감
이번 예산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사회의 저소득층 및 환경에 대한 예산이 대거 감축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로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확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10년 간 4조4000억달러를 줄이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을 사회보장제도에서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보였다. 이번 예산안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푸드 스탬프 등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예산을 2920억달러 줄일 예정이다. 미국 내 노숙자들의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청의 예산부도 15% 줄일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민주당이 주도한 도시 정책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비판한 바 있다.
여기에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예산도 9%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기금은 보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미 전역의 환경 정책을 담당하는 환경보호청 예산도 올해 대비 26% 삭감했다.
한편 백악관은 이번 예산안을 공개하며 3%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했다. 백악관은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4분기 3.1%, 2021년에는 3% 성장할 것으로 추정했다.
WSJ는 올해 대선을 통해 연임을 기원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정책 목표가 이번 예산안에 담겼다고 평하며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을 통과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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