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타다 금지법을 강행하면서 '벤처4대강국' 만들어지지 않습니다.'벤처강국'은 신산업에 없던 규제를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있던 규제를 개혁해야 가능합니다."
이재웅 쏘카(차량호출서비스 타다의 모회사) 대표는 7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유경제 등 4대 이슈에 관한 규제 샌드박스와 타다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하며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의원은 타다 서비스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인물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달 9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업계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타다 불법화를 주장하는 개정안에 다시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부 언론에서 총리주재의 2020년 규제혁신추진방향 논의결과, 타다와 택시 사이의 갈등이 드러난 공유경제는 정부가 샌드박스 실증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협의를 모색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사실무근이며 오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타다 금지법이 아닌 택시혁신법"이라며 "(이 개정안은) 1년 넘게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결과물로 혁신모빌리티와 택시가 상생발전하고 택시산업 혁신을 촉진시키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홍근 의원이 타다 금지법을 택시혁신법이라고 표현한 것은 궤변"이라며 "법이 없어서 택시 혁신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이 필요하다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택시 혁신을 돕는 것은 찬성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대체 택시혁신을 위해서 타다를 금지해야 하는 이유나 명분은 무엇이냐"며 "타다가 160만명의 이용자와 1만명의 운전자를 고용해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 운영을) 금지하면 연 8% 늘어난 택시기사의 수입이 더 늘어나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박 의원이 국민의 편익이나 일자리 창출 등에는 관심이 없고 일부 대기업과 택시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나아가 그는 "신산업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를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도 모자라 당간부회의에서 법안을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고) 왜곡한 박홍근 의원이 있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떻게 벤처 4대강국을 만들고 혁신성장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와 민주당은 이제라도 잘못된 법안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번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정부입법으로 제대로 된 공청회도 하고 규제심사도 받고 부처협의도 해서 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타다 금지법을 강행하면서 '벤처4대강국'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벤처강국은 신산업에 없던 규제를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있던 규제를 개혁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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