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北과 이란은 불량국가…끊임없는 경계 필요"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6일(현지시간) 북한을 이란과 함께 "불량국가(rogue state)"로 지칭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국방전략(NDS) 시행 2년'을 주제로 진행된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초청 강연을 통해 "우린 이란,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들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들 국가는 "우리의 끊임없는 경계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강연에서 "(북한과 이란) 두 나라는 이웃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면서 전략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강압적 전략을 일상적으로 구사해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미 국방부는 제임스 매티스 전 장관 재임시절인 지난 2018년 1월 발표한 '2018년 국방전략'을 통해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테러활동을 후원함으로써 역내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두 나라를 "불량 정권(rogue regime)"이라고 비판했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선 "체제 생존 보장과 협상력 증대를 위해 핵·생물학·화학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병용, 그리고 한국·일본·미국에 강압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당시 발표한 '국방전략'에 담겼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발언은 그동안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등이 진행되긴 했으나 아직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는 취해지지 않은 만큼 미국의 국방전략 기조 자체엔 변함이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에스퍼 장관은 "미국이 지난 18년동안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 집중하는 사이 중국의 군사력이 대폭 향상됐다.

미국이 이란·북한, 테러분자와 같은 단기적 위협에만 계속 집중하면 장기적 목적을 놓치고 강대국 간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며 관련 대비태세 강화 등을 통해 국방전략 실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