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특검' 수사요구안에… 한국당 전체 의원 이름 올렸다

상설특검법 따라 요구안 제출
특검 카드 구체화로 대여 압박 
국회 문턱 넘기는 어려울 듯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겨냥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추 장관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법무부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강하게 반발한 한국당은 추 장관에 대한 특검 수사요구안 발의를 대여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국당이 상설특검법에 따라 수사요구안을 제출한 것은 처음으로 특검 카드를 구체화시키고 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범여권에서 반발할 것으로 보여 해당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렵울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국당은 지난 3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 학살 및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항명, 직무유기, 수사방해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해당 요구안에는 한국당 의원 108명 전원이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당은 추미애 장관이 1월 두 차례 단행한 검사 인사와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범죄행위,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현 정권 관련 범죄 수사중인 검사들을 좌천시켜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을 의혹사건으로 제시했다.

또 추 장관이 현직 검사가 아닌 유혁 변호사를 신임 검사장으로 임용하려 시도한 것도 검찰인사위원회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의혹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민갑룡 경찰청장 및 진교훈 경찰청 정보국장과 공모해 검사장 승진대상과 차장검사급 약 180명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고 이를 보고 받아 직권을 남용하고 불법하게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것도 의혹사건에 포함시켰다.

한국당은 "이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현 정권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저지르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검사 인사 학살에 의해 임명된 담당 검사들의 중립적인 수사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해당 특검 요구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지난 4일 회부돼, 논의를 기다리고 있으나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한국당의 화력이 분산되고 있고, 2월 국회 일정 논의과정에서도 특검 이슈가 크게 부각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그나마 추 장관의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공소장 미공개에 대한 보수진영의 공세가 지속되고 있어 추후 특검 이슈가 다시 활용될 여지는 있으나,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원내에서 특검카드가 위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한국당 관계자는 "논의되기 쉽지 않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이 특검 요구안을 발의한다 한들 현 시점에서 큰 의미가 있겠나"라면서 "컷오프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어려울 것이고, 2월 국회에선 검역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후덕 민주당, 김한표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다음주 초에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다시 논의키로 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