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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입국제한..강경화 "필요시 추가조치 가능"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6 15:53

수정 2020.02.06 15:53

中·국제적 확산 등 고려해 추가조치 검토
외교현안 산적.. "급선무는 '신종 코로나'"
남북협력-북·미관계 선순환, 美도 전적동의
韓日관계 뇌관 '현금화' 조치에는 "개입불가"
방위비협상 기존 입장 반복, "시간 촉박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기자회견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기자회견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 발원지인 후베이성 이외에 중국내 추가지역에 대한 입국 통제 조치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동안 보건전문가를 비롯해 정치권에서 중국 후베이성 체류,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가 이미 중국 전역으로 신종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사실상 별다른 효과가 없다며 통제지역 추가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온 만큼 향후 실제 후속조치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필요시 입국제한 추가조치 가능"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협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중국과 국세적 확산 추세와 국내외 방역 노력을 종합 점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질병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을 2주 이내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 있는 모든 외국인 입국을 지난 4일부터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를 중심으로 중국 전역으로 이미 신종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베이성이라는 특정지역만 입국을 제한하는 소극적 조치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만큼 중국 전역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장관이 필요하다면 추가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추가 확진환자 급증 등 상황이 더 심각하게 악화될 경우를 대비한 '긴급처방'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다만 "우리 국민 보호가 최우선 과제지만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나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의 효력, 국제사회 동향을 감안해 매일 종합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WHO는 신종코로나에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무역이나 이동 제한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권고하고 있는 만큼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추가 조치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남북협력' 기조 재확인
강 장관은 또 공전상태인 남북협력과 관련,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협력이 북·미 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미국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최근 북·미 관계가 경색되고 한반도 문제의 주요 당사국인 미국은 대선국면을, 중국은 신종 코로나 문제에 집중되고 있어 유의미한 북·미 대화가 언제쯤 재개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선 예단이 어렵고 각국의 보건 사항이 안정세를 보여야 한다"고 답했다.

또 "정부는 올해 남북협력을 활성화시킨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있고, 남북, 북·미 대화는 서로 추동하며 선순환적 구도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한·미 모두 전적으로 같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물론 국제적인 대북제재의 틀을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남북경협 등을)한다는 것도 우리 기본 원칙이고, 북한으로서 어떤 이득이 되는 지를 점검하면서 관계부처와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日기업 자산 현금화 "개입불가"
강 장관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로 압류된 일본기업의 한국내 자산 현금화 관련 조치는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사법절차라는 점을 분명하게 했다.
그는 "사법적 절차인 현금화에 대해 정부가 개입을 하거나 진행시점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현금화가 이뤄진다면 협상전략과 대응이 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일 관계 개선이 더딘 것에 대해 "양국 사이에 입장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12월 말 한·일 정상이 중국에서 만나 대화를 통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모았고, 그 의지를 바탕으로 올해 여러 레벨에서 협의를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타결이 지체되고 있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해선 "SMA 틀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해야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며 미측과 협의하고 있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은 우리 협상단은 물론 미국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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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dw88@fnnews.com 강중모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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