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4월부터 환율 과도절하 국가에 상계관세 발동..."한중일 등 겨냥"

뉴시스 입력 :2020.02.05 12:01 수정 : 2020.02.05 12:01
【애틀랜타=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미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한 선거 유세장에서 연설을 마치고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조지아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대중국 관세를 철회하는 데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관세 철회를 바라겠지만 나는 어느 것에도 합의하지 않았다"라고 말해 미·중 양국이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는 중국 상무부의 지난 7일 발표를 부인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2019.11.09.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정부는 4월부터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 절하를 시도하는 국가에서 수출하는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CNBC와 블룸버그 통신 등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자 관보를 통해 외국 정부의 보조를 받아 부당하게 싼 가격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하는 '보조금 상계관세' 발동에 환율 개입을 통한 통화 절하를 유도행위도 포함하는 새로운 규칙을 4월6일부로 정식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산업계는 중국과 일본, 한국 등이 환율 절하를 수단으로 해서 수출 경쟁력을 높여왔다고 비판해왔다. 새 규칙은 중국의 환율조작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지적이다.


신 규칙은 부당한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지를 판정할 때 해당 국가의 통화가 과소평가로 이어지는 당국의 행동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측의 해석 여하에 따라선 종전보다 수입 관세율이 대폭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상무부는 미국기업의 요청을 받아 외국기업의 특정 제품이 정부보조금의 지원 하에 부당히 싸게 수입되는지를 조사해 사실로 인정하면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관세 자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이 허용하는 조치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과 환율을 연계해 중국을 비롯한 대미 무역흑자국에 압력을 가할 속셈이다.

미중은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하면서 환율조작국에서 중국을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무부가 새 규칙을 근거로 위안화의 고의적인 약세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1단계 무역합의로 완화한 미중 무역전쟁이 재차 격화할 우려를 낳고 있다.

새 규칙 시행으로 고율관세 리스크에 직면한 국가로는 중국 외에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베트남, 스위스 등이 지목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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