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일하는 국회' 제안…"상임위 자동개회·출결공개"

"국회의원 무단결석시 강력한 패널티 부과해야" "상임위 중심 국회운영체제, 소위 중심으로 바꿔야" "패스트트랙 안보 등 중요사안 한정시켜 남용 막겠다" "4+1 굉장히 문제 많아…가장 큰 책임은 정부·여당"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안철수 전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국회 개혁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2.04. [e-mail]

[서울=뉴시스] 박준호 이승주 기자 = 실용적 중도 정당 창당을 선언한 안철수 전 의원은 4일 상임위·소위원회 자동개회 법제화, 국회의원 출결상황 공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패스트트랙 남용 등을 포함한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안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정기회가 매월 정해진 일시에 자동 개회하여 국정을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가 자동 개회되면 행정부에 대한 상시 견제가 가능하고, 행정부도 국회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국회의원 출결상황을 공개하고 무단결석에 대해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며 "정당한 사유 없는 결석에 대해서는 과감한 패널티, 예를 들어 일정 기준이상 결석하면 세비 전액 삭감과 같은 방법으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상임위원회 중심인 국회운영체제를 소위원회 중심체제로 바꾸겠다"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정책의 큰 흐름을 짚어 나갈 수 있지만 제한된 질의시간 속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법안, 예산결산, 청원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소위를 정책 또는 기관별로 더 세분화하여 소위원회가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실무적이고 현장의 문제를 많이 다룰 수 있기에 국회의원은 공부를 안 하면 제대로 된 질문을 하기 어렵고, 정부는 정부대로 세세한 부분까지 토론이 되는 만큼 정책수립과 집행에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 전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수적이다"라며 "당장 힘들다면 1단계로 예결특위의 활동기한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예산심의는 국회의 핵심기능이자 입법과 더불어 가장 중대한 책무"라며 "결산에는 관심이 없고 예산 타내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국회의 관행은 커다란 문화충격이었다. 결산에 관심이 없으니 눈먼 돈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낭비한 사람 잡아내지 못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안 전 의원은 "패스트트랙의 남용을 막겠다"며 "선진화법조항(국회법) 중 신속처리안건 대상을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 등으로 한정시켜 이 제도의 남용을 막겠다. 이를 통해 힘의 정치를 배격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 개혁방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e-mail]

안 전 의원은 "일하는 정치의 기본은 한 마디로 공익을 위한 봉사"라며 "정치는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봉사, 즉 퍼블릭 서비스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만 들라고 한다면 바로 공공성의 회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위 '국회의원 일 안 한다'는 평가는 의원 개개인의 인식과 행동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편은 무조건 틀리다는 구태 진영정치에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혁명을 통해 구태 진영정치를 몰아내고 국회법 전면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강제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여권 협의체인 '4+1'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소위 4+1이란 것에 아주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며 "현행 국회법에 의하면 교섭단체 중심으로 우선 여러 정책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게 당연하지 않나. 실제로도 그 틀을 통해 공수처법 관련해서도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안 전 의원은 "4+1이란 상태로 졸속적으로 합의하고 통과시키기에 급급하다보니 여러 문제점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4+1이란 게 외국 사례에 비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옳은 과정을 통해 서로 정책적 방향까지 타협하며 결론내고 힘을 모아서 그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제대로 된 연정 또는 정치에서의 협력의 정상적 모습"이라며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고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 다른 군소정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자기들 의사를 관철시키는데만 힘을 가지고 사용한거다.

그래서 다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작업이 21대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전 의원은 "국민의당 때 경험을 보면 저희가 의석수가 제일 작았지만 저희들이 주도해서 국회도 지금까지 사상 최단시간에 개원시켰고 여러 정책에 대한 것들을 관철시킨 바 있다"며 "캐스팅보트는 양쪽 중 어느 한쪽 편을 드는게 아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하고자하는 바에 동의하는 다른 쪽과 함께 저희 뜻을 관철시키는 게 진정한 캐스팅보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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