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秋-尹 휴전?'… 신종 코로나·총선에 갈등 소강국면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2 17:25

수정 2020.02.02 17:25

국민여론 악화 우려에 확전 자제
공소유지 놓고 마찰 겪을 가능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뉴시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으로 갈등 양상을 보여왔던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소강상태에 들어선 양상이다. 국제 보건비상사태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과 4월 총선 여파로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다만 3일 이른바 '추미애 사단'으로 평가받는 신임 검찰 중간간부들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공소유지 및 남은 수사 등을 놓고 또 다른 검찰 내부 및 법무부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어 한동안 긴장 국면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검찰, 소강상태 양상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팀 관계자에 대한 '감찰 카드'를 언급했다.

이후 검찰은 닷새 뒤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다만 이번 기소땐 기소 전날 법무부가 보낸 '검찰 사건 처리 절차의 합리적 의사결정 관련 당부' 공문을 의식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 찬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법무부는 공문을 통해 검찰 사건 처리의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사건 처리가 이뤄지도록 당부했다.

검찰 안팎에선 사건처리 의견수렴 공문이 최강욱 비서관 때 법무부가 보인 태도와 다르게 '감찰경고'를 완화하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많다. 이 때문인지 추 장관은 이번엔 침묵을 지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 국면에 권력기관간 다투는 모양새가 국민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의 계속된 검찰 압박은 야당 및 중도층의 반발을, 검찰의 지속적인 여권 수사는 정치개입 오해를 각각 살 수 있다는 점도 양 기관 갈등이 봉합되는 데 한몫을 했다는 평가다.


■공소유지 두고 갈등의 '싹' 여전

다만 '갈등의 싹'은 여전하다는 관측이 많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남아있는 데다 3일부터 '물갈이 인사'에 따른 신임 서울중앙지검 1·2·3·4차장이 관련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는 과정에서 수뇌부 등과 마찰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검찰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추가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오는 4·15 총선 이후 나머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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