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로드맵 나왔다… 2월 TF→ 3월 초안 마련→ 7월 출범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秋 "권력기관 개혁, 차질없이 준비 검찰 직접수사 영역 줄여나갈 것"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 설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 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설립준비단을 가동한다.

설립준비단은 국무총리 산하로 운영될 계획이다. 또 법무부가 예비비를 편성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준비한다.

■2월 인사발령 토대로 TF 운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역사적으로 해방 이후 처음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며 공수처 출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합동브리핑을 가진 후 취재진과의 문답 과정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법무부는 2월 3일자로 시행되는 인사 발령을 토대로 제·개정되는 법령을 검토하기 위한 TF도 갖춘 상태다.

법령 검토 과정은 내달부터 진행돼 약 1개월 소요될 예정이고, 오는 3월 4일부터 약 두 달간 법령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법령안에 따른 조직·인력 개편도 동시에 진행키로 했다.

추 장관은 "국가수사 총역량을 유지하는 원칙 아래 부처가 긴밀히 협의해달라는 대통령의 당부에 따라 검·경 간 사안을 두고 '핑퐁'하지 않도록 법령을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기반으로 오는 5월부터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초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6~7월 두 달 간 협의를 거친 뒤 그 내용을 반영해 법령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추 장관은 행안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협력을 추가로 요청하기도 했다.

■"설립 준비단, 총리실 소속"

추 장관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에 대해 "권위주의 정부 아래 '검찰 파쇼'라고 할 정도로 권한이 집중돼 인권 보호는 뒷전이었다"면서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도 합동브리핑에서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총리실 소속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을 설치해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을 조정하겠다고 전했다.

[e-mail]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