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금으로 이자놀이 비판 나오는데 비용 없다는 건 몽니"
"전우인 한국인 노무자 협상 볼모로 삼는 건 비신사적 행위"
"美, 방위비분담금 요구사항 관철 목적에 동맹 무시 행태 반복"
이병록 정의당 국민안보특별위원장은 이날 논평에서 "미군 당국은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체결 지연으로 한국인 노무자에게 지급할 비용이 없다고 한다"며 "그러나 많게는 1조 넘게 잉여금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 있고, 이 잉여금으로 은행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는 몽니임을 삼척동자도 안다"고 날을 세웠다.
이 위원장은 "약 9000명에 이르는 한국인 노무자는 미군부대 내에서 미군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이자 동료이며 전우이기도 하다"며 "이들을 협상 볼모로 삼는 것은 후진국 독재국가에서도 행해서는 안 되는 비신사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최근 미국이 요구액을 (5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바꿨다는 말도 있으나 현실에 안 맞는 억지 요구라는 점은 매한가지"라며 "미국 요구가 방위비분담금협정 항목에 맞지 않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도 맞지 않음은 재론하지 않겠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미국은 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 요구 관철을 목적으로 최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발언에서 보이듯 동맹을 무시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의 틀을 흔들고 동맹의 균열을 조장하는 행동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은 한국인 노무자를 협박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미동맹의 한 축에 걸맞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으로 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29일 2019년도 방위비분담금협정 체결 지연을 이유로 오는 4월1일부터 주한미군 내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무급휴직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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