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선거개입' 백원우 등 13명, 조국 사건 재판부로 배당

법원, 30일 형사합의21부에 배당 조국 '가족비리·감찰무마' 심리중 백원우 등 추가기소건 재정합의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2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나오고 있다. 2019.12.03. [e-mail]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청와대의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에 대한 사건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백 전 비서관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1부는 현재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 의혹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사건을 동시에 맡고 있다. 또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재판도 심리 중이다.

백 전 비서관 등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의 경쟁상대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 작성과 수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 시장이 지난 2017년 9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 황 전 청장이 김 전 시장 측근 수사를 진행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송 시장 측근인 송병기 전 부시장은 지난 2017년 10월께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의혹 관련 첩보를 민정비서관실 소속의 문모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 전 행정관은 이 같은 비위 정보를 재가공해 범죄첩보서를 작성, 백 전 비서관에게 보고했고, 백 전 비서관은 같은 해 11~12월께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에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을 포함해 검찰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장모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재판에 넘겼다. 또 정모 울산시정무특보 등 울산시 공무원 5명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우선 이들을 재판에 넘기고, 아직 진행 중인 나머지 관련자들 수사도 차례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전날 검찰 조사를 받았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이어가되, 오는 4월15일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관련 혐의로 전날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의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단독 재판부에 접수됐지만, 재정합의를 진행 중이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거나 복잡한 쟁점을 가진 사건의 경우 재정 합의를 거쳐 합의부에 배당한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기소하며 이들과 공범으로 판단한 조 전 장관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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