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무급휴직 카드 공식화한 美

美, 주한미군 근로자 무급휴직 가능성 공식 발표
美국방차관도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韓방위비 증액 필요성 거론
"무급휴직 시행되면 주한미군 마비상태"

평통사 회원들이 18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를 위해 협상장에 도착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비롯한 미국 대표단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18. [e-mail]

[파이낸셜뉴스] 주한미군사령부가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카드로 주한미군측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한미가 11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에서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측에 협상 타결을 압박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주한미군 측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방위비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다.

앞서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에게 방위비 분담금 미체결로 발생할 잠정적 무급휴직 가능성을 언급했었다.

사령부측은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의 압박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존 루드 미 국방차관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참석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우리는 파트너와 동맹에, 특히 부유한 국가들에 평화와 안보, 안정을 유지하는 상당한 부담을 공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며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분담금 중 90% 이상이 한국 경제로 되돌아가 한국에 보탬이 된다면서 지속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해오고 있다.

한미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총 6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지만 방위비 분담 규모와 증액 분야 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7차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한미 방위비 협상이 다시 안갯속으로 빠졌다"며 "협상의 마지막 국면에서 원하는 것을 더 받아내기 위한 미국의 마지막 피치를 올리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막판 추가 요구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2018년 12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1년단위로 협상하자며 막판에 판을 뒤집어 우리 정부가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다.

박 교수는 "국회 통과 등 일정을 고려한다면 한미가 늦어도 2월 말 전에는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며 "실제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시행된다면 주한미군 전체가 마비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현재 한국인 근로자는 약 8000명 수준이다.

[e-mail]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