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한국당, 반쪽짜리 법사위서 '검찰 학살' 놓고 정부에 십자포화

뉴스1

입력 2020.01.29 12:14

수정 2020.01.29 12:14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인사관련 현안질의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출석했다. 2020.1.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인사관련 현안질의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출석했다. 2020.1.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박정윤 기자,유새슬 기자 = 자유한국당은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검찰 인사에 대한 현안 질의를 위해 소집됐지만, 한국당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하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추 장관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한국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건 도리에 있을 수 없는, 부당한 행위"라며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 분노까지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고 검찰총장을 비난하는 것은 노골적인 봉건왕조, '문재인 절대 왕권'을 추구한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얼마나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기에 검찰개혁 명분으로 정권을 겨냥한 검찰수사를 방해하고 총장을 겁박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저지른 일은 공직자 이전 개인일 때 저지른 일인데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그늘에 숨어 검찰총장을 협박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은 화답하는 모양새로 정상적인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국가의 사법절차를 자신과 정권에 유리하게 변형시켰는데, 이는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두 차례 검찰 인사를 통해 청와대 수사팀을 전부 해체했다"며 "추 장관의 의도는 수사팀을 전출해 이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기소 방해 세력을 고소·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누군가. 문재인 정권 정의의 상징이었는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 이제 정치 검찰이라고 한다"며 "내 입맛에 맞으면 정의의 사도고, 안 맞으면 정치 검찰인가. 대낮 길거리에 윤 총장을 앉혀놓고 집단 린치와 칼부림을 하는 조폭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조국이 없어진 자리에 최강욱이 앉아서 청와대가 미쳐 돌아간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윤석열을 잡아넣겠다고 하는데 자기가 공수처장인가"라고도 했다.


장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을 알박기해놓고 검찰을 수호대로 만드는 인사를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데,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권이 자행하는 일"이라며 "이 국정농단, 적폐 청산의 부메랑이 문재인 정권으로 다시 돌아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추 장관을 겨냥해 "(검찰 인사가) 정당했다면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히려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할 기회"라며 "맞짱 토론으로 국민을 설득하면 된다.
뒤에 숨지 말고 하루 속히 법사위에 출석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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