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중진 "한미 방위비 분담 美입장 재고해야"

상원 외교·군사위 간사, 폼페이오·에스퍼에 서한

[서울=뉴시스]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0.01.15. [e-mail]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미국 상원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관장하는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장기화에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의 입장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의원과 잭 리드 의원은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전(제10차) SMA가 종료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한반도 외교·군사적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협상 교착 상태는 한미 관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존재를 위태롭게 할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고수하고 있는 현재 입장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분담 개념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집착은 한미 동맹 가치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위치의 중요성에 대해 근본적인 오해를 부른다"며 이는 거의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지난해 협정을 통해 분담금을 1년 간 약 9억9000만 달러 늘리기로 했고, 미 국방부는 현재 분담협정이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고 있다고 의회에 증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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