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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또 방위비 압박.. "한일 방위비 더 내야"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6 12:33

수정 2020.01.26 12:33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이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아산플래넘 2019에 참석해 '한미-동맹'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2019.04.23. yesphoto@newsis.com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이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아산플래넘 2019에 참석해 '한미-동맹'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2019.04.23. yesphoto@newsis.com
[파이낸셜뉴스] 미 국무부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을 상대로 또다시 방위비 증액 압박에 나섰다.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는 현지시간 24일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지적했듯, 우리는 동맹국이 한층 더 기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생각은)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의 동맹국에 적용된다"며 "일본을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일본은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했다.


해당 발언은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의 월스트리트저널(WSJ) 공동 기고문을 통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한 데 이은 발언이다.

이들 장관들은 당시 기고문에서 "한국은 동맹국이지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번 내퍼 부차관보 발언을 통해 일본을 상대로도 같은 압박을 가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철저히 손익 기준으로 동맹국을 평가하며 한국 및 일본, 유럽 등을 상대로 거액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해 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외교정책이 미국의 고립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했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같은 날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 일문일답을 통해 미일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뿐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지역과 위협, 능력에 근거하여 분담금을 조정하기 위한 책무에 부응하라는 주장에 대해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퍼 부차관보는 미국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등 아시아 국가들에 주둔 중인 미군 철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이들 국가와의 조약에 따른 우리의 책무들을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안보 동맹 하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신성시(sacred)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매우 진지하게 여기는 것"이라며 "나는 매우 분명히 하겠다.
현 시점에서 일본이나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거나 빼내는 것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어떠한 고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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