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주의 재판 일정]'가족비리 의혹' 조국 첫 재판 外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7 09:00

수정 2020.01.27 08:59

조국 전 법무부장관/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이번 주(28~31일) 법원에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연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55)의 첫 재판이 열린다.

■'가족비리 의혹' 조국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함께 기소된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58)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61)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도 같이 진행된다.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 등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선 정 교수 구속기소 사건 및 조 전 장관의 ‘감찰무마 의혹’ 사건 등과의 병합 여부가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혐의와 증거가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을 들어 정 교수 구속사건을 담당하는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조 전 장관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또 조 전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 사건도 형사21부가 맞고 있는 만큼 기존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의혹 등 11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권희 부장판사)는 30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59)의 1심 판결을 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염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염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지역구 사무실 보좌관 박모씨를 통해 자기소개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지인과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강원랜드 2차 교육생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소송 1심 선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31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1심 선고를 내린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한유총이 무기한 집단 개학연기 투쟁을 강행해 유아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같은해 4월 22일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확정했다.

이에 한유총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본안 사건 판결까지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한유총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했다가 다시 일부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근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의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으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검찰만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2018년 11월에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수감된 지 1000일(2019년 12월25일)을 넘겼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정농단 사건의 또 다른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씨(64)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구형했다.
최씨 등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3시에 열린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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