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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주민투표 건너자 또 암초

뉴시스

입력 2020.01.22 17:09

수정 2020.01.22 17:09

김영만 군위군수, 주민투표 결과 외면 단독 유치신청 '파문'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권영진 대구시장(왼쪽)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2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만나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과를 논의하기에 앞서 권 시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1.22.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권영진 대구시장(왼쪽)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2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만나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과를 논의하기에 앞서 권 시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1.22.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 군 공항 이전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결과가 나왔지만 김영만 군위군수가 이를 부정하는 행보를 보이자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긴급 회동,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날 의성과 군위에서 동시에 실시된 주민투표 결과 의성(비안)은 찬성 90.36%, 반대 9.64%를 기록했다.

비안과 공동후보지인 군위 소보는 찬성 25.79%, 반대 74.21%이다.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는 찬성 76.27%, 반대 23.73%였다.


50%를 반영하는 투표율에서도 의성 88.69%, 군위 80.61%로 의성의 투표율 및 찬성률이 모두 군위를 앞질러 투표율과 찬성률을 50%씩 반영한 결과 의성(비안) 89.52점, 군위 소보 53.2점, 군위 우보 78.44점으로 의성이 최종 낙점됐다.

하지만 돌발변수가 생겼다. 김영만 군위군수가 22일 주민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주민투표에서 패배한 단독후보지(군위 우보)를 공항 이전 대상지로 유치를 신청했다.

지난해 11월28일 국방부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주수 의성군수, 김영만 군위군수 등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총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의 주민투표 결과로 이전지를 결정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김영만 군위군수는 “선거 결과와는 관계없이 군민들의 뜻에 따라 우보만을 유치 대상지로 신청했다”며 이러한 조치가 군 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합의는 합의일뿐 법을 우선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향후 설득이 어려울 것이란 어두운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설득의 차원이 아니라 법 해석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법제처는 공동 유치의 경우 양쪽 모두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상태다.

군 공항 이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주민투표를 실시한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에게 유치를 신청하는 권한이 있다. 국방부는 신청한 후보지 중에서만 이전부지를 선정할 수 있다.

결국 군위군수가 유치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공동후보지로 정한 주민투표 결과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셈이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지난 수십년 간 소음문제와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에서 벗어나려는 현 군공항 주변 대구 동구 주민들은 통합신공항 건설 지연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국방부가 지자체 간 갈등을 직접 봉합하거나 법을 뛰어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커 ‘군위군에 대한 합의나 설득’을 전제로 한 통합신공항 사업 계획은 표류될 위기에 처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주민투표를 마치며 시·도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투표결과에 아쉬움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구・경북의 새역사를 다함께 써 간다는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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