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혁 주미대사 "남북 철도연결 사업 시급히 추진돼야"

이수혁 주미대사, 워싱턴서 특파원 간담회 "남북 철도연결, 시간 걸리기 때문에 시급" 정부, 北반입 물품과 장비 목록 작성 준비 "워킹그룹, 불편하지만 효율적으로 운영" "한미, 2월 중 방위비 타결 희망 갖고 진행" "호르무즈 독자 파병, 정부 쉽지 않은 결정"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새 주미대사로 임명된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기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9.08.09. [e-mail]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 내놓은 5대 남북 협력 사업 가운데 북한 개별 관광뿐만 아니라 남북 철도·도로연결 구상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철도 연결을 위한 추가 정밀조사에 투입될 장비와 물품 등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추후 한미 워킹그룹 등을 통해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북미 협상이 교착 국면에서 (한국이) 뒷짐 지고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며 "남·북한 간에 선순환적 효과를 다시 끄집어내서 남북 협의로 가는 것이 북미간 협상 분위기를 재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극히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한 남북협력사업 가운데 가장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급히 추진해야 되고, 할 만하다고 하는 것이 남북 철도연결 사업"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사업의 큰 원칙은 국제 제재의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도로·철도 연결 사업은 지난 2018년 북한지역 철도와 도로 현황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를 거쳐 착공식을 가졌지만 지난해 2월 북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진전이 없는 상태다.

현재 정부는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해 북한에 반입할 물품과 장비 등 목록 작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제재 위반 여부와 관련해 미국과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공동조사를 할 때도 한미 워킹그룹 등을 통해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예외 인정 절차를 거쳤다.

앞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철도 같은 경우에는 조사 자체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다"며 "정부는 우선적으로 1차 조사에 이어 정밀조사를 준비하고 있고, 또 설계 부분에 대해 국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남북 철도도로 협력은 현재 남북 간의 협의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추가 조사를 위해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계속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14. [e-mail]

이수혁 대사는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하면서도 한미 워킹그룹을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그간 한국 정부에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한국 제안에 호응할까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미국의 입장은 남북한 협력이 비핵화에 도움이 되고 관계 개선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한 적이 없고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대북 제제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것은 한미 워킹그룹에 들고가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워킹그룹에서 제재를 협의할 때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 하는 사업에 미국이 제재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려서 한미 간에 협의를 해 왔다. 워킹그룹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시각은 꼭 현상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리고, 대개는 정해진 시간에서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워킹그룹이 없이 외교 채널만으로 하면 좋겠지만 제재를 거의 완벽한 수준에서 이행해야 한다고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혹시 제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중재를 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점은 있지만 단계를 거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돼 왔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 대사는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도 있고 해서 한미 대표단이 2월까지는 (타결)되지 않겠냐는 희망을 가지고 진행 중"이라며 "전반적으로는 실무 협상은 친밀하고 집중적인 분위기로 워싱턴에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을 결정한 데 대해서는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고 하는데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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