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文대통령 "악마는 디테일에… 檢 개혁,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1 18:30

수정 2020.01.21 19:38

경찰·국정원 개혁 필요성도 강조
[세종=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1.21. dahora83@newsis.com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1.21. dahora83@newsis.com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객관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지시했다. 자칫 준비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불필요한 잡음이나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차질 없는 진행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직접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3회 국무회의'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공포한 데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법률들도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검찰개혁은 제도화의 큰 획을 긋게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기득권이 되어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지금까지가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며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과 경찰 및 사법부의 소통 및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경찰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만찬에서도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이고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역설했다.

국가정보원의 자체 개혁을 제도화하는 입법 과정의 조속한 마무리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있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지만 검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수처, 국정원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민생사건 수사와 공판기능 강화를 위해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 직제개편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6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3건이 심의·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후에는 세종청사 내 구내식당을 찾아 신임 공무원들과 점심 식사를 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위한 공직자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에 저나 공직자들이 국민들께 드려야 할 가장 큰 선물은 역시 확실한 변화를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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