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제개편' 국무회의 통과…秋 "민생검찰로 거듭나야"(종합)

검찰 직제개편안, 직접수사 부서 10곳 형사부, 3곳 공판부 전환 文 "통합경찰법, 국정원법 및 민생 법안 처리토록 노력해 달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특별 대책 필요…지역 대응 체계 갖춰라"

[세종=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1.21. [e-mail]

[서울=뉴시스] 이혜원 홍지은 기자 = 정부는 21일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개를 줄여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공포했다.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많은 민생사건들이 캐비닛에 쌓여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전문부서 유지 의견을 받아들여 직제개편안을 수정·보완했다"며 "민생 검찰로 거듭나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직제 개편안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고 한정우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처리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이 많다"며 "통합경찰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과 더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관련 민생경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장·차관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 직접수사 부서 13곳 중 10곳이 형사부로 전환되고 3곳은 공판부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선거·노동 관련 사건 담당 공공수사부도 대폭 축소된다. 11개청 13개 부서가 9개청 8개 부서로 축소되고 축소되는 4개청 5개 부서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7개청을 권역별 거점청으로 유지하고 서울남부지검과 의정부·울산·창원 검찰청 공공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발언 영상을 바라보고 있다. 2020.01.21. [e-mail]

아울러 사건의 수사와 처리를 담당하는 임시조직을 설치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개정됐다.

한 부대변인은 "이번 직제 개정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공소 유지가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지난 13일 국회에서 통과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공포안도 심의·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학부모가 낸 원비는 교육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교육 외 목적이나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회계 부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임기제 공무원의 육아휴직 조건을 완화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 부대변인은 "기존에는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남은 임기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아이를 키우며 일하기 좋은 나라'로 가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검찰 직제개편안 수정 보고서를 보고 있다. 2020.01.21. [e-mail]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36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설 연휴, 국내외로 이동이 많은 시기이니만큼 이 시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공항과 항만 검역 중심으로 대응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지역사회에서도 충분한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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