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호르무즈 파병에 "불가피한 결정"…野 '국회 동의' 요구

뉴스1 입력 :2020.01.21 15:00 수정 : 2020.01.21 17:11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News1 박세연 기자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 2019.10.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여야 정치권은 21일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에 대해 대체로 '국익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존중의 뜻을 밝혔다. 다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 정의당 등 야권에서는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지역 정세에 따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한시적 청해부대 파견지역 확대'를 결정했다"며 "호르무즈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정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작전지역 확대를 통한 지원 결정은 국민안전 선박의 안전항해 등 총체적 국익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한다"며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의 경제적 이해, 특히 에너지 안보와도 관련된 지역으로 최소 범위내의 국제적 의무 이행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그동안 파병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그간 정부가 국민안전과 외교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오랜 고심 끝에 해결방안을 찾은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대안신당 역시 논평에서 "고육지책이지만 국익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독자파병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와 협력관계 속에서 활동하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우방국들과 긴밀하고 현명한 협력은 물론 대(對)이란 관계에서도 외교력을 보여줘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새보수당, 정의당은 '국회 동의' 절차를 촉구했다. 앞서 정부가 이번 파병을 국회 인준 사항이 아니라고 밝힌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김성원 대변인은 "파병 결정 과정에서 제1야당이 철저히 배제된 점을 유감이며, '파견지역·임무·기간·예산 변동 시 국회 비준 동의 절차'에 따른 국회 동의 절차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항후 파병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상선의 안전이 최우선돼야 할 것이며, 국가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미국·이란의 군사적 긴장 속에 프랑스를 비롯한 국가들이 상선 호위 작전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파병은 불가피하다"며 "한국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병이 이뤄지도록 제1야당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의 김정화 대변인은 "국익을 최대한 고려한 선택"이라면서도 "다만 청해부대의 임무 및 작전범위 변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국회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란은 우리의 적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결정으로 중동의 맹주인 이란과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물밑 협력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며 "중동 정세의 진행상황을 고려하며 임무 및 작전범위의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새보수당의 권성주 대변인은 "결정 자체는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최초 호르무즈 파병 요청이 있었던 것이 작년 7월이었던 만큼 이번 파병 결정까지의 논의 과정이 결코 짧지 않았고, 첨예한 사안들이 얽혀 있는 만큼 국회 동의를 얻는 절차는 있어야 했고 시간적으로도 가능했다"고 꼬집었다.

권 대변인은 "과연 정부의 국민 안전권과 외교 안보 상의 주요 결정 과정 속에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라는 단어를 한 번이라도 떠올렸을지 의문"이라며 "청해부대의 작전지역 확대를 통한 파병 결정은 존중하나 문재인 정권의 '국회 패싱'의 끝모를 원웨이(일방통행)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표하는 바"라고 했다.

정의당도 "사실상 새로운 파병을 국회 동의도 없이 '파견지역 확대'라는 애매하고 부정확한 절차를 통해 감행하는 정부의 행태는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해부대 파병은 국회의 동의권을 보장하는 헌법 60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그간 정부가 유지한 신중한 입장과도 위배된다"며 "배후에 어떤 압력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작전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정의당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 "이 지역이 미국·이란 간 충돌로 긴장감이 고조된 것은 사실이나 우리 상선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파병으로 우리 상선과 군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네이버채널안내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광고 닫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