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호르무즈 파병, 방위비 협상에 긍정적…국회 비준 불필요"

뉴스1 입력 :2020.01.21 12:13 수정 : 2020.01.21 12:13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북한 관광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대북 제재 이탈' 이라고 말하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김민석 기자 =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1일 정부가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한 것에 대해 "한미동맹에 따른 (역할) 분담 때문이겠지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파병 결정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관됐느냐는 질문에 "실무협상에서 그런 얘기는 나온 적이 없다고 한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앞서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방부 등의 파병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청해부대가 아덴만 일대에 파견돼 있는데 작전 지역을 일부 확대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도 이에 대해 "(아덴만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 청해부대를 투입해서 작전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윤 위원장은 국회 비준 동의 절차에 대해선 "청해부대의 아덴만 파견 당시 문건을 보면 유사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역에 (파견) 지시를 받고 행동하는 것은 국회동의가 필요없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지난 2011년 리비아와 2015년 예멘 파병 때도 국회 동의 없이 했다"고 답했다,

윤 위원장은 "이란의 (이라크 미군기지) 미사일 발사로 인해 (파병을) 새롭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만 파병은 (정부) 내부적으로 이미 검토 중이었다"며 "내부적 방침이 있던 상황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미국 방문을 통해 구체화되지 않았나 보고 있다"고 관측했다.

이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해양안보 구상에 병력을 파견해서 같이 (작전수행을) 한다는 것보다는 아마도 일본같이 독자적으로 파견하면서 작전수행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윤 위원장은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 허용 가능성에 대해 "민족 공조를 주장하면서 한미간 이간질을 의도로 북한이 충분히 개별관광 제의를 받을 수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있은 후에 해야 할 문제다. 더군다나 대북제재의 틀을 허무는 관광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 길은 국제사회에서 외톨이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유엔 대북제재에는) 벌크캐시(대량현금)가 북한에 들어가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다"며 "벌크캐시가 들어가면 유엔제재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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