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육아 교육 공공성 획기적 강화"
"국공립 유치원 확대·교사 처우 개선 정책 등 챙겨달라"
"투명 유치원에 더 지원 가도록 제도 개선 마련해달라"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한 뒤 "앞으로 학부모가 낸 원비는 교육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교육 외 목적이나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회계 부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리도 강화되고 급식의 질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된다"며 "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 교육의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유치원 3법만으로 국민 요구에 다 부응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어려움 해소와 교사 처우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온 정책들이 교육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1호 법안'인 일명 '유치원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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