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기관 개혁 핵심, 견제와 균형 통한 권력 남용 통제"
"공수처·수사권 조정·자치경찰제·국가수사본부 설치 한묶음"
"공수처·수사권 조정 시행에 많은 준비 필요…시간 많지 않아"
"시행 차질 없어야…준비 과정부터 '객관성·정치 중립성' 확보"
"국정원 개혁도 입법 뒷받침…통합경찰법·국정원법 신속 처리"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말한 뒤, "그런 이유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법안의 국회 통과로 검찰 개혁을 위한 입법화가 마무리 중인 만큼 후속 과제인 경찰 개혁의 제도화를 통해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공포한 데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률도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로써 검찰개혁은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권력기관 간에 민주주의 원리가 구현돼야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이 돼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오랜 개혁 과제였다"며 "드디어 국민의 힘으로 개혁을 해낼 수 있었다. 국민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입법은 마쳤지만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 과정이 남아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 됐어야 할 것이 통합경찰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다"라며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며 "공수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검찰 개혁의 차질 없는 시행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 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며 결과적 시행은 물론 시행 준비 과정에서부터 검찰 개혁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챙겨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 활동에 전념했다"며 "이를 제도화하는 부분은 국회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검찰과 국가경찰, 자치경찰, 공수처 등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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