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검경수사권조정법 공포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올해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및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검찰개혁은 물론 경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두 개의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때로부터 1년 이내 기간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시점에 시행된다. 유치원 3법 중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공포 뒤 6개월 후,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 직제개편안(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이날 논의될 예정이다.
◇다보스포럼 개막…트럼프 대통령 등 각국 지도자 참석
올해 세계경제포럼(WEF, 일명 다보스포럼)이 21~24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세계적 유명인사가 대거 참석한다. 올 다보스 포럼의 주제는 '화합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이해 관계자들'이며, WEF는 이번 포럼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경제적 분배가 양립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앙숙(?)인 스웨덴의 소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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