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총선 공약으로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천명하고 오는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안 외에 벤처업계의 숙원인 '창업주 차등의결권'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가 일제히 환영의사를 표하고 있다. 다만 모빌리티 산업을 비롯해 그간 요구됐던 규제 완화 목소리는 외면한 채 "숫자 맞추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벤처업계 "차등의결권으로 경영권 방어 가능…창업 러시 잇따를 것" 환영
민주당이 20일 공개한 총선 2호 공약을 살펴보면 Δ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 확대 Δ모태펀드 연간 1조원 투입으로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 달성 Δ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Δ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1억원까지 확대 Δ창업주의 복수(차등)의결권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부부 정부의 벤처 산업 육성과 같은 기조로 중복된 정책도 적지 않지만 업계의 숙원인 차등의결권이 포함된 것이 이번 공약의 핵심이다.
차등의결권은 특정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공약엔 주주동의를 거쳐 벤처 창업주(비상장사)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대규모 투자유치와 무관한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은 불가하고 최대 10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해 발행 이후 상속·양도할 경우 보통 주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도 지난해 9월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8년 최운열 민주당 의원도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업계에선 "창업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펀드 지원, 스톡옵션 비과세 등도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겠다는 민주당의 정책을 가장 환영한다"면서 "투자유치로 외형성장을 일궈야하는 업계 입장에선 경영권 방어까지 가능해져 취약했던 보다 전향적으로 투자유치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 역시 "협회가 꾸준히 요청해왔던 부분이고, 크게 환영한다"면서도 "비상장기업으로 국한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업계가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규제에 지쳤다…기존 정치 허물 것" 규제개혁당 창당 선언
여당의 이같은 벤처 산업 육성안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본업인 규제혁신은 미루고 숫자맞추기에만 급급하다"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과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 등 업계 인사 100명은 가칭 '규제개혁 비례당' 창당을 공식화하고 오는 23일 창당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기존 정치권이 아닌 벤처업계가 직접 정치를 바꿔보겠다는 취지다.
고경하 회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교두보 1석만 확보하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지 감시하고 주장할 수 있다"며 "기성 정치권이 자극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득표율 3%를 넘기면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할 수 있고, 원내 진입 시 다양한 규제책을 스스로 허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행보다.
그는 "우리는 권력의지가 전혀 없고 정치 세력화할 생각도 전혀 없다"며 "오직 규제개혁이라는 주제 하나만 가지고 정당을 만드는 실험"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비례 1번은 여성 인재를 찾고 있고 2번은 구태언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며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업계에선 "그간 정부와 여당이 벤처 산업 육성책을 홍보한 것과 별개로 기존 산업 보호를 병행하는 이중적 행보를 보여온 것에 대한 불만"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 댓글과 가짜뉴스 논란 관련 실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외에도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 조사 확대(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데이버3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타다금지법'과 블록체인 규제 등 업계가 바라는 규제완화는 요원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표를 얻기 위해 관련 정책을 내놨지만 총선을 앞두고 다급하게 만들어져 차등의결권 역시 비상장사로 제한, 실효성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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