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백원우 등 親文 '유재수 봐 달라' 구명운동"

조국 전장관 공소장에 적시
사실상 감찰무마 개입 판단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김경수 경남지사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친문(親文)인사들이 전방위적으로 구명운동에 나서며 사실상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20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조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2017년 10월 특별감찰반원 이모씨는 내부제보자에게 유 전 부시장의 '갑질' 제보를 받았다.

이씨가 작성한 보고서는 특별감찰반 데스크, 이인걸 특별감찰반장,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까지 올라갔다. 이어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박 전 비서관에게 감찰 진행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감반, 중대비리 혐의 발견

특감반은 유 전 부시장 휴대전화 분석과정에서 그가 업무 유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시로 운전기사가 딸린 고급차량을 제공받고, 호화 골프텔을 무상으로 이용할 기회를 수차례 제공받는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중대비리 혐의를 발견했다.

박 전 비서관은 이를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조 전 장관은 이때 만해도 계속 감찰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 전 부시장은 특감반 감찰을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친분관계가 있던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지사 등을 상대로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 경력 때문에 보수정권에서 제대로 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금융위 국장이 됐는데 갑자기 감찰을 받게 돼 억울하다"면서 "국장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구명운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구명운동을 벌이면서 동시에 특감반 자료 제출 요구도 불응했다.

유 전 부시장 청탁을 받은 김 지사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수차례 연락, "유 전 부시장은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지금 감찰을 받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윤 실장 역시 백 전 비서관과 유 전 부시장 감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나와도 가까운 관계"라고 말했다. 천 행정관도 이 반장을 만나 "참여정부에서도 근무한 유재수를 왜 감찰하느냐,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주는 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제안했으나 박 전 비서관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문 인사들 잇단 구명 정황도

그러자 백 전 비서관은 얼마 후 다시 박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 사표만 받고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제안했고, 박 전 비서관은 "감찰을 계속해야 하고 수사의뢰까지 검토해야하는 사안"이라는 취지의 부정적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의 자료제출 불응과 외부 민원에 의한 감찰무마를 막고자 이 반장에게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박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게 이 보고서를 전달하자 조 전 장관은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며 백 전 비서관과 감찰 건의 처리를 상의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12월께 박 전 비서관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계속 진행하거나 수사의뢰 등을 검토해야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자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사직 의사를 확인한 바 없고, 그를 사직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사실도 없었으나 사직 처리를 내세워 감찰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보고 지난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

[e-mail]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