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희 군포시장 ‘건축물 품질검수제’ 전국 전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7 23:27 수정 : 2020.01.17 23:27
한대희 군포시장 17일 ‘서울-인천-경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건축물 품질검수제 소개. 사진제공=군포시


[군포=파이넨셜뉴스 강근주 기자] “작년에 군포시가 준공 전 품질검수를 시행한 오피스텔 등 5건의 건축물과 관련해 하자 민원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17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군포시 우수 시책으로 ‘건축물 품질검수제’ 를 발표했다.

작년 2월 도입된 건축물 품질검수제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오피스텔(50세대 이상)과 주상복합건물(50~300세대)을 대상으로 군포시가 자체 진행하며, 경기도에서 이런 품질검수제를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군포시가 유일하다.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건물은 각종 하자이행보증 의무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입주 후 부실이나 하자 등 문제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포시는 공정률이 95% 이상 된 50세대 이상 건축물은 품질검수를 신청하도록 제도화했고, 건축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을 구성해 옥상부터 지하까지 철저히 품질검수를 시행해 건축물 하자로 인한 시민 불편을 예방하고 있다.

한대희 시장은 “제도 시행 이후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 품질이 향상되고, 입주민과 시공사의 분쟁이 줄어들고, 건축물 사용 승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며 “좋은 성과가 이어지면 다른 자치단체도 건축물 품질검수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인천-경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는 전국 104개 시-군-구가 회원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정책대회에는 군포시를 포함해 14개 자치단체가 성공적인 시책 추진 경험을 발표,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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