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세트"··경찰개혁 칼 뽑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7 23:25 수정 : 2020.01.17 23:49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민생개협 입법 성과를 격려하며 "경찰개혁 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오찬 간담회 현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경찰개혁 입법'을 촉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안 처리로 '검찰개혁 입법'이 완성되자 경찰권력 견제에 본격 칼읍 뽑아든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진행한 만찬에서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세트"라고 강조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권한이 커졌음을 지적하며 "경찰개혁 입법도 함께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며 "자치경찰, 자치분권의 틀에서도 그런 (경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국가수사처 설치 등 관련 법안이 이미 나와 있음을 지적하며 "논의를 통해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의 균형을 맞추면 좋겠다"고 밝혔다.

현재 다수의 경찰개혁 법안은 관련 상임위원회 소위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법안(신속처리안건) 처리 성과를 격려했다.

특히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민주당이 손해를 감수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법 개정은 표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였다는 대의를 얻었다. OECD에서 유일하게 18세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은 힘든 과제로 지난 20여년 동안 여러 번 (입법)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완수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수처법은 지난 1996년부터 의회차원의 도입 논의가 진행됐지만 번번히 좌절된 바 있다.

다만 민생·개혁입법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과 여야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것에 대해선 아쉬움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민생개혁법안 처리) 과정을 통해 공존의 정치, 협력의 정치 부분이 많이 아쉬웠다"며 "여야가 다투더라도 무쟁점이거나 국민 의사가 분명히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력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화이트리스트 관련 일본과 갈등이 있는데 대외무역법 개정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대외무역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캐치올(상황허가) 제도'의 법제화가 안된 상태를 언급하며 "일본과의 무역전쟁을 위해서도 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지방 분권 완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역시 경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과 민생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응답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설 연휴 전 개혁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이행된 상태로 오게 됐다"며 "민생경제 현장과 경찰개혁 그리고 국정원법 등 개혁과제를 잘 마무리하도록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일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소프트웨어 진흥법·미세먼지법·소상공인 지원 관련 입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존의 정치가 많이 아쉬웠다"며 "제1야당과 더 합의하지 못하고 (민생개혁 입법을) 처리했는데 협치는 내 살의 반이라도 내주고 해야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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