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공직자 '기승전출마', 국정 공백은 누가 책임지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7 18:27 수정 : 2020.01.17 18:27
4월 총선에 뛰어드는 공직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인 16일까지도 '공직 탈출' 러시가 이어지면서다. 청와대, 행정부, 공공기관 소속 인사들을 비롯해 그 면면은 다양하다. 15일 그만둔 고민정 대변인을 포함해 청와대 참모진만 70명에 이를 정도다.
이수진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 사법부 인사와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도 이 대열에 가세했다. 이처럼 여당 공천을 노리고 고위 공직자들이 썰물처럼 빠지면서 깊게 파인 국정의 '싱크홀'이 걱정스럽다.

16일 현재 중앙선관위에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민주당 소속 후보 367명 중 청와대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출신 인물은 134명에 달했다. 실제론 이보다 훨씬 많을 게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후임자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1년 이상 남은 임기를 내던졌단다. 그 자체가 일종의 도덕적 해이이겠지만, 이들이 그간 쌓은 '공직 프리미엄'을 선거전에 활용하면서 더 큰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김경욱 전 국토부 2차관이나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 표밭으로 떠난 이들이 남긴 후유증도 문제다. 일부 기관의 경우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총선 낙선자들이 '낙하산'으로 착지할 때까지 후속 인사를 유보한다는 소문도 들린다. 이러니 일손이 잡힐 리 만무하다. 현직 판사들이 여당을 노크하면서 빚어진 '사법부의 정치화' 논란도 심각하다.

물론 국민 누구나 선거에 입후보할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면 이들의 출마를 무조건 나무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도를 넘어선 곤란하다. 전임 정부에선 청와대 출신 출마자가 많아야 20~30명 선(노무현정부)이고, 대개 10여명에 그쳤다. 여당이 총동원령을 내리기라도 한 것처럼 공직자들의 '기승전출마' 추세가 이어지니 "소는 누가 키우나"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여권이 그렇게 해 국정을 뒷전에 둔다면 총선이란 전투에는 이길지 모르나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한 전쟁을 포기하는 일임을 유념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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