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1단계 무역합의 체결, 멍완저우 풀려날까?

뉴스1 입력 :2020.01.17 17:28 수정 : 2020.01.17 17:28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하면서 양국 무역전쟁의 희생양인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가 풀려날지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멍완저우 미중 무역전쟁의 희생양 : 지난 2018년 12월1일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된 멍 부회장은 전자발찌를 찬 채 14개월째 캐나다 자택에 구금돼 있다.

중국 정부는 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화웨이 때리기'의 일환으로 런정페이 창업자의 딸을 인질로 삼았다고 반발해 왔다.

그런데 때마침 멍 부회장의 재판을 닷새 앞둔 지난 15일 미중 두 나라가 18개월 동안 이어온 무역전쟁에 쉼표를 찍으면서 멍 부회장이 곧 풀려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 멍완저우 신병인도 재판 열려 : 16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오는 20~24일 캐나다 밴쿠버 법원에서 멍 부회장의 신병 인도 재판이 열린다.

재판부는 멍 부회장을 미국으로 송환할지 결정하게 된다. 핵심 쟁점은 '이중범죄' 충족 여부다. 이는 두 나라가 특정 범죄에 대해 같은 법을 적용하는 경우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멍 부회장 측은 미국 정부가 자신을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미국에서면 몰라도 캐나다는 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만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기죄와 관련해서도 홍콩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캐나다에서 기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캐나다 범죄인 인도법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1심에서 멍 부회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검찰을 3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판결 직후 중국행 비행기를 타도 검찰 측에서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런정페이 딸 복귀 상정하고 회사 운영 : 이런 가운데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는 이미 멍 부회장의 석방을 상정하고, 그의 복귀 이후 계획을 세우고 있다.

런 창업자는 지난달 1일 CNN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멍완저우는 이번 일을 겪기 전까지만 해도 회사 일을 하기 싫어했다. 하지만 고난이 내 딸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며 "석방되면 회사로 돌아와 자신의 역할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멍 부회장도 체포 1주년을 맞아 언론에 보낸 서한에 "지난 1년 동안 내 처지를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더 이상 내 앞에 놓인 험난한 길이 두렵지 않다"며 강한 복귀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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