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경찰개혁 입법, 늦어도 총선 치르고 5월 내 마무리"

뉴시스 입력 :2020.01.17 17:28 수정 : 2020.01.17 17:28

"의석수 253대47은 한국당 설득 위한 것" "민생 위해 전력 다하면 지지율 오를 것"

[서울=뉴시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씀'에 출연했다. (사진 = '씀' 캡쳐)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내에 자치경찰제, 경찰행정위원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개혁 입법을에 대해 "늦어도 총선을 치르고 4월말 5월초에 돌아와서 이런 문제를 정비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공식 유뷰트 채널 '씀'에 출연해 "이미 법안이 다 제출돼서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은 한국당이 법안심의 과정에 전혀 임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검찰개혁 입법이 다 통과됐으니 경찰개혁 과정에 협상하고 합의하는 과정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지난해 말 본회의 문턱을 넘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의석수를 지역구 253석 대 비례대표 47석까지 조정한 게 자유한국당을 배려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측면도 30% 정도 있다. 70%는 '4+1 협의체' 안에서 가결시킬 수 있는 정족수를 만들다 보니 250석 대 50석까지 온 건 사실"이라며 "최종적으로 253대47이 될 때는 그 정도면 자유한국당과의 막판 합의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 제안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게임의 룰'인 선거법의 경우 제1야당인 한국당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동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처음부터 그렇게(한국당과 합의) 생각했다. 이해찬 대표는 저보다 더 (합의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셨다"며 "선거법 만큼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합의를 위한 시도를 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의석수 상한 기준이 되는 일종의 '캡(cap)'을 씌운 데 대해서는 "(캡을 씌우지 않으면) 우리 당은 비례대표제의 근본적 취지로부터 완전히 배제되는데 좀 곤란하니까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자고 이야기한 건데 우리가 더 먹으려고 이기심 가지고 협상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답답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선거법대로 하면 우리가 비례대표 47석 중 22~23개까지 가질 수 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최악의 경우 (비례대표) 5석이라고 하면 우리가 15~18석까지 내놓는 것"이라며 "우리가 이기적 동물이었으면 이런 선택을 뭐하러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방미 일정을 소화한 것 등 여야 3당 원내대표와의 협상 뒷이야기도 풀어놨다.

그는 "(미국에서) 대화할 시간을 3박4일간 집중적으로 갖고 싶었다"며 "그런데 출국하는 날 새벽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단식농성을 시작하는데 좀 일진이 이상했다. 그렇게 (정국이) 얼어붙으니 나 원내대표가 협상할 여지가 많이 줄었다. 급기야 하룻밤 자고 귀국하는 바람에 그 시간을 놓쳤다"고 아쉬움을 털어놨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데 대해서는 "검찰개혁을 완료하면서 '업(up)' 돼 있는 측면은 없는지 겸손하게 돌아봐야 한다. 자축하는 분위기는 하루였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오만하지 말고 민생 위해 전력을 다하고 겸손한 모습을 잘해나가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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